척척석사 돌고래

o 과거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역시 인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2001. 12. 29.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인지세 납부 의부가 없음. o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임에도 영업양도의 외양을 갖추고 있을 뿐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 인지세 납부 의무 발생함(인지세법 제3조 제4항). [참고]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일부개정된 것)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

너무 힘들다 솔직히 무덤덤한 편이라서, 바쁘거나 해도 신경 잘 안 쓰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바쁜 거 같다. 재미라도 있으면 몰라. 약간의 성취감은 있으나 별로 재미는 없다. 대개 어느 일을 하든 나름의 재미를 찾는 편이긴 한데, 이건 영.. 하루이틀이지. 아무리 재미를 찾으려해도 혼자서 숙고할 시간 없이 사안들을 검토하다보면 그냥 노잼이다. 에혀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리는 지킨다. 뭐, 그나마도 할만큼은 다 한 거 같다.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바빠서 글을 쓸 시간이 없다. 빨리 이직해야겠다.

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6/PHVAAI7NZVBGXIMTFJZRVALXXE/ 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부부싸움하다 아내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www.chosun.com 헤드라인부터 자극적인 기사다. 21. 10. 선고된 판결이고, 소재가 소재이니 만큼 다수의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본 기억은 없다. 너무 바빠서 그랬나? 무튼, 나도 말초적인 호기심에 못이겨 관련 사건 판결문을 구해보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

한 번쯤 상상해봤었는데, 판결까지 나왔다(인도 주행하는 오도바이나 운전하면서 마주하는 오도바이 운전자들...) 이용구 전 차관 덕에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게 된 바로 그.. 운전자 폭행~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쪽 “만취상태여서…” 혐의 부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쪽 “만취상태여서…” 혐의 부인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www.hani.co.kr 관련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판례 공보 보다가 재밌는 재판례를 봤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甲 등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알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甲 등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취업이민할 수 있도록 계약에서 정한 여러 업무를 ..

남이 쓴 글만 읽다 보니 글 쓰는 법을 잊어버린 거 같다. 처음부터 몰랐던 거 같기도 하고. 주로 소설이나 판결문, 아니면 실무논문 따위를 읽곤 하는데, 배움이 얕다보니 input에만 치중하게 된다. 그런 텍스트를 접하고 나서 메모라도 좀 해두면 기억에 오래 남을 거 같은데, 텍스트를 읽는 순간의 영감은 순간에 머물 뿐, 다음 날이 되면 다 날아가 버린다. 다 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생각되더라도 이걸 사안에 적용하거나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가 매한가지라는 건.. 뭐, 재밌으니까 허무해도 계속 읽기는 하는데, 뭐라도 좀 남기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취지에서 블로그도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글이 잘 안 써지니까 좀 재밌는 주제가 있다고 해도 함부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 에혀~ 그래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